`차심부름' 폭로 여교사 명예훼손 무죄 확정

"차(茶)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여교사의 폭로뒤 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의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3월말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여교사라는 이유로 차 접대를 강요하는 현실(보성초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이라는 제목으로 "왜 교장선생님께 아침마다차 타 드리며 잘 보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서모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글로 인해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교장 서씨가 심적고통을 겪다 자살해 교육계가 비전교조와 전교조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큰파문이 일었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차 접대를 지시한 사람은 교감인데 글에 강요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등 서 교장이 차 접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직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금지됐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글 게시 이후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죄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 사과를 받기 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씨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보성초등학교 교사 최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7.11.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