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나 동남권 UP] (2부) 선진국에서 본다
⑧ 네덜란드 엔스헤데 - 독일 그로나우 '유레지오(EUREGIO)'
2차대전 적국서 경제회생 '윈윈 파트너'로

네덜란드 엔스헤데와 독일 그로나우의 접경지역에서 국경 통근자들이 급증하면서 도로확장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네덜란드쪽 도로 모습. 이병철 기자
엄지 손가락 한개의 지문(사진)이 반씩 붙어있다. 왼쪽은 네덜란드 동부, 오른쪽은 독일 북부의 베스트팔렌 지역. 두 국가의 변방이 국경을 맞대고 통합중인 유레지오(EUREGIO) 초광역권의 상징이다. '둘이 뭉쳐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유레지오 초광역권은 상수도 등의 공공기반시설의 공동 이용, 1만5천여명의 통근자 등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협력과 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레지오는 네덜란드의 엔스헤데 동부와 독일의 그로나우, 뮌스터를 비롯한 130여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초국경협력지역이다.

네덜란드의 3개 주인 오버레이설, 헬데를란트, 드렌터와 독일의 2개 주 라인북부 베스트팔렌, 남부 작센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인구 340만명, 규모 1만3천㎢의 초광역권. 엔스헤데는 2차대전 때 독일군에 짓밟혀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취재진은 암스텔담에서 승용차를 빌려 3시간을 달려 유레지오 사무국에 도착했다. 엔스헤데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불과 30m를 걸어 소하천으로 이뤄진 국경을 지나 독일 그로나우의 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유럽을 '신지역주의' 실험으로 몰아넣은 초광역협력의 현장이 국경을 마주한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진행중이었다.

△추진과정

경제적인 것 때문이었다. 70년대 유레지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실업률이 급상승했다. 경제가 쇠퇴하면서 이를 타개할 방안의 하나로 초광역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통일 이후 90년대 중반 실업률이 높아진 독일쪽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네덜란드쪽으로 통근하는 주민 숫자가 급증한 것이 이를 가속화했다. 평일 하루 유레지오 국경을 넘나드는 통근자 수는 1만5천명 수준.

유레지오 초광역권을 관할하는 기관은 '유레지오 위윈회'. 지자체를 대표하는 64명의 정치인으로 법적 권한이 없는 '의회'를 구성해 주요 정치 사안을 토의한다. 그 아래에 '집행위원회'와 20명 정도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있다. 초광역권에 포함된 지자체들의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전문가회의'가 맡는다. 문화, 의료, 지역개발, 관광, 경제, 노동 분야 분과위를 두고 초광역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실제로 관광분야는 유레지오 직원이 지자체 관광담당자를 한데 모아 관광활성화계획을 논의한 뒤 프로젝트를 만들어 공동 추진한다.

유레지오 하랄드 크렙 사무총장은 "우린 항상 네트워크로 일한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레지오 사무국은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양국 주민들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직원은 모두 36명. 물론 주요 자금은 EU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받는다.

크렙 사무총장은 "양국 지방 정부들의 지역간 연합의 과정으로 유레지오가 간주되고 있다"면서 "초광역권 정부(메조정부: Meso Government)의 출현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초광역통합의 효과

공공시설의 공동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 뮌스터와 스타인푸트, 그레번, 엠데텐지역은 네덜란드 엔스헤데를 통과하는 NDIX인터넷망에 접속돼 있다. 크렙 사무총장은 "엔스헤데와 뮌스터 간에 네덜란드 인터넷회사가 광섬유 케이블을 깔아 국제적인 인터넷 호환을 실시했다"면서 "독일 인터넷회사보다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고 망을 깔기도 편리하다"고 밝혔다.

이는 뮌스터 일대가 독일 중심부로부터는 변방에 위치해 오히려 네덜란드쪽으로 인터넷망 설치가 편리하기 때문. 모든 종류의 전기서비스도 유레지오에서는 국경에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

상수도 공급은 인터넷과는 반대다. 네덜란드지역에는 신규 정수장 설치가 어려워 독일 정수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독일 수도회사도 수돗물 이용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반가워한다. 초광역협력의 성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동관광마케팅 덕분으로 유레지오를 찾은 관광객도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사무국은 단순 방문객에서 벗어나 1박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도 독일쪽 뮌스터대학의 연구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범죄가 발생하면 발생지 국가 경찰이 국경을 넘어서 도주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초국경 쇼핑도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쇼핑객들이 주로 독일로 간다. 독일은 월마트가 못견뎌 철수할 정도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해서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

△극복해야할 과제

연금제도의 차이가 시급하다. 남편이 죽을 경우 미망인이 받는 연금액수가 양 국가간에 큰 차이가 난다. 연금시스템도 다르다. 네덜란드는 국가가, 독일은 보험회사에서 연금을 운용한다. 상대 국가에서 딴 기술 자격증을 인정할지 여부, 화재시 인접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 소방차와 긴급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재체계 구성, 통근자의 소통대책, 초광역교통망 건설 계획 등.

전화도 국가간 시스템이라서 비싸다. 도로 너비는 독일쪽이 넓다. 결국 네덜란드가 독일쪽 도로 너비에 맞추려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 법 체계 차이도 문제다. 마약의 경우 비교적 관대한 네덜란드와 이에 엄격한 독일의 법률체계로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독일인은 국경을 넘어서 마약을 사기도 한다. 의료시스템도 국가간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향후 유레지오는 교환학생, 공동수업, 학교간 공동트레이닝 등을 통해 문화와 교육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또 다양한 청소년 및 노인프로그램과 스포츠행사,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을 개최해 매년 9만여명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취재에 동행한 부산대 국제대학원 이철호 교수는 "1648년 신성로마제국 등 제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던 베스트팔렌지역에서 신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유레지오와 같이 양국을 관할하는 사무국과 정치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모델을 동북아시아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부 끝-

네덜란드 엔스헤데·독일 그로나우=이병철 기자 peter@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1.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