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공시지가 높게 매겨줘요"
이의신청 결정·공시 부산 지역 분석 결과 69%가 상향 요구

"세금 더 내더라도 내 집값 높게 평가해주세요."

부산시가 발표한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현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8만7천937필지 중 2천120필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이 중 69%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집 및 토지 가격을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였다. 이는 지난 5년 평균 상향요구율 39%보다 30%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공시지가 상향요구는 2007년에는 전체 이의건수의 43%, 2006년 27%, 2005년 33%, 2004년 51%로 거의 50% 이하 수준이었다.

부산시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은 "상향요구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및 재개발사업 등 토지보상금과 지가 현실화 때문이며, 하향요구는 기업 활동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부담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각 구·군별 이의신청 건수 중 상향요구 비율은 기장군이 84%(5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의신청 대부분이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였다. 이어 부산진구가 81%(152건), 강서구 76%(320건), 동래구 67%(95건), 해운대구·연제구 65%(49건·48건)순이었다.

부산시가 구·군별 상향요구 이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기장군은 주택재개발지역의 토지보상심리와 신도시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부산진구는 범천1동(90건), 부암동 등 재개발예상에 따른 보상 욕구가 주원인이었다. 또 강서구는 녹산·가락동 등 재개발예정에 따른 보상가 인상, 동래구는 동래·명륜·온천·안락동의 재개발예정에 따른 보상가를 높게 받아 재산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시지가 하향요구는 재래시장 주변 지역상권 약화 및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실거래감소 및 조세 부담, 인근지가와의 불균형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89%), 영도구(75%), 사하구(71%), 사상구(70%) 등 원도심권 및 서부산권의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각 이의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해 부동산가격 하락과 과세부담을 지역 주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건수는 지난 2007년 2천515건에 비해 낮아져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철 기자 peter@busanilbo.com

부산시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연도별

결정공시

이의신청

상향요구

상향비율

하향요구

하향비율

2008년

687,937

2,120

1,470

69%

650

31%

2007년

670,929

2,515

1,081

43%

1,434

57%

2006년

477,993

3,297

882

27%

2,415

73%

2005년

613,200

3,179

1,047

33%

2,132

67%

2004년

610,541

2,790

1,435

51%

1,355

49%


/ 입력시간: 2008. 07.11.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