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무산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가 건축비 인상에 이어 택지비도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임대주택·소형주택의무 비율 등 재건축·재개발의 핵심 규제도 완화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다분히 수도권을 겨냥한 것들이어서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1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택지비는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원가를 인정해 '감정가+α'식으로 택지비를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민간이 택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 수도권 지방에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분양가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도 적용이 된다.

이처럼 정부가 택지비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건설업체들이 사업성 저하를 우려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2~3년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최근 철근 등 자재값 인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가량 올리고,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비도 올려주기로 했다.

결국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모두 올려주게 되면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 정책관은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것은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완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고 소형주택의무 비율 등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여서 이번 조치가 지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보다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