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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기름값 올라 못산다" 아우성 유류비 추가지원 요구
유가 상승 여파로 상당수 어업인들이 배를 띄울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생계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유류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현금 직접 보조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구룡포 어선 68% 출어 포기
10일 수협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업용 기름의 64%를 차지하는 고유황경유 가격은 지난달 드럼당 평균 19만8천160원으로 5월 평균보다 2만5천800원 올랐다. 작년 같은 달의 10만900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제주도 서귀포 수협 소속 갈치 어선이 한번 출항해 30일정도 조업하는데 약 1천500만원을 연료비로 지출했다면, 올해는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서귀포 수협에 등록된 근해 연승어업인 가운데 40%가 배를 처분하는 감척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또 경북 구룡포 수협이 등록 어선 727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인 493척이 현재 출어를 포기한 상태다. 특히 이 해역 주력 업종인 근해 채낚기 및 통발 어선의 경우 135척 가운데 단 4척만 조업 중이다.
◇ "유가보조 기준 ℓ당 1천400원으로 낮춰달라"
이 같은 현실을 반영, 수협은 지난달 18~19일 전국 회원조합장들이 모인 '2008년 수산정책 워크숍'에서 어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어업인들은 ▲ 경유 기준가격 1천8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하 ▲ 어업용 유류 원유관세 및 석유수입 부과금 면제 ▲ 유가 완충금 집행을 통한 면세유류가격 인하 ▲ 감척 확대와 비용 현실화 ▲ 영어자금 인하와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국고보조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에서 농어민에게 ℓ당 1천800원을 기준으로 경유가격 초과 상승분의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보다 지급 기준을 400원 더 낮춰달라는 게 핵심이다.
70여개 어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어업인연대도 지난 9일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을만나 현재 1개 드럼당 22만원선인 어업용 면세유 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드럼당 8만~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드럼당 8만~10만원을 1ℓ로 환산하면 400~500원 수준으로, 정부 기준 1천800원과는 1천원이상 차이가 난다.
◇ 정부 "유가 보조 불가"..영어자금 증액 검토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의 유류비 직접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어업용 면세유가 드럼당 22만원선까지 크게 올라 어업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잘 안다"며 "그러나 현재 어업인들에게 제공되는 면세유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같은 종류 기름에 비해 값이 거의 절반 수준인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인에게만 추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8일 농어업인들에게 제시한 ℓ당 1천800원의 보전 기준 역시 대중교통 및 물류 사업자에 대한 환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농어업인만 따로환급 기준을 낮출 경우 운송 사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어업용으로 사용될 원유만 골라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직접 현금 보조 보다는 가능한 간접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감척 사업과 고효율 엔진 보급을 확대하고, 현재 연간 1조5천억원 정도인 영어자금 대출 규모를 약 1천억원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 이자율 추가 인하도 거론되고 있으나 시중 일반 금리와의 차이가 워낙 커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이고 간접적 성격의 정부 보조인만큼 당장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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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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