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규제책 발표 임박... 해당 기관 위기감 확산 대응책 부심
사감위, 경륜 경마 등 교차경주 폐지·축소 장외발매소 제한 추진
경륜공단·지자체 "영업 불가능·레저세 감소" 반발 대책회의 비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방침에 반대하는 기관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사감위에 따르면 사감위는 현재 종합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사감위 자체 심의·의결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달 하순께 계획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합동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계획안은 경륜·경마·카지노·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포함한 사행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감위는 이달 말 종합계획을 확정지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경륜공단은 현재 사감위 종합계획에 교차경주 폐지 또는 축소, 장외발매소 축소, 베팅 한도액 준수를 위한 ID카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다른 지방의 경주를 화상 중계해 베팅하는 교차경주 규제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단은 교차경주로 지난해 1천1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단 측은 "고객들이 수도권에서 펼쳐지는 특선급 경주를 선호해 지방 자체 경기당 매출액은 극히 적다"며 "현재 매출액의 75%가량을 차지하는 교차경주를 폐지할 경우 공단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역시 교차경주 수입이 공원 매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교차경주가 폐지될 경우 연간 7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원은 지난해 총 매출액 1조4천51억원 중 교차경주로만 1조3천570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농축산 단체들은 9일 부산경륜공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축산회관에서 경마·승마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고, 사감위의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마사회 측은 오는 13일 내부 비상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관련 지자체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경마·경륜·경정장이 있는 부산시와 경기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시·도와 부산 금정구 창원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은 11일 제주도에서 대책회의를 연다.

부산시 관계자는 "레저산업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 방안과 합동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종합계획 공청회를 축소해 자치단체를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대해 참여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레저세 감소에 반발하는 각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공동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0.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