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개원 국회가 먼저 할 일은 민생 챙기기

18대 국회가 10일 개원된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공전돼온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11일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양당은 개원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40여일가량 이어져온 '입법부 부재'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양당 모두 새 지도체제를 구성한 뒤 나온 첫 성과다. 비등점까지 올랐던 여론이 합의를 재촉했음은 물론이다.

개원이 됐다고 국회 운영을 낙관하기는 힘들다. 우선 가축법 개정을 놓고 구체적 각론에서 양측 입장차가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국제 통상마찰 및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명문화 등 수위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원 구성 협상도 난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이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다. 친박 복당문제까지 해결되면 한나라당은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 된다. 숫자의 힘을 앞세울 경우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각 개원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쇠고기 민심을 법과 제도의 틀 안에 담아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민심을 수렴하고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민생현안도 산적해 있다. 고유가 극복 후속대책과 서민생활을 위한 후속 조치, 건설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등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사안이다. 국회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껴안아야 할 것은 민생이다. 늦게 출발했으니 뛰어야 하고 뛰지 못한다면 잰걸음으로도 가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09.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