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미분양 대책' 1개월] 업계 "세금완화" 정부 "분양가 인하"
시장 효과없자 불만 봇물 … 정부 내에서도 추가 대책 논란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 기간 연장과 취등록세 50%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미분양 해소책을 지난달 11일 발표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에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미분양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반면, 정부는 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추가 대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택업계, "미분양 해소 안돼요"=6·11 미분양 대책이 발표된 뒤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고민에 휩싸여 있다. 이미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이거나 내년 6월까지 취득이 가능한 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 호수'까지 적시해야 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6월 11일 이전 미분양 계약자들도 "대책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잇따라 해약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800여가구의 미분양을 안고 있는 A건설사는 대책이후 미분양 물량을 10채 안팎 팔았지만 이마저도 직원용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를 인하해주지 않으면서 이런 단서만 많은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달 11일 이후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에는 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접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추가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도 골칫거리다. D건설 관계자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많아야 500만원 이하"라며 "미분양 물량을 솔직하게 신고해 영업기밀을 공개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차라리 그만큼의 혜택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 나오나=이에 따라 주택건설업계는 6.11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만으로는 판매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돈있는 투자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각종 세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에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대책과 관련해 정부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최근 미분양해소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동안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8일 "소위원회를 통해 미분양 해소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혀 추가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내에서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불경기에 미분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업계에 분양가 인하를 종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선 종부세나 양도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대책보다는 중과대상 범위 일부 조정 등 미시적인 조정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0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