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생색내기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달 10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27일 만이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인적쇄신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쇠고기 파문과 직접 관련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을 경질하는 데 그쳤다. 이럴 바에야 개각을 진작 단행하지 않고 왜 한 달 가깝게 미뤄왔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인사'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도 졸속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국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는 자성이 나왔고, 대통령도 '뼈저린 반성'을 두 번이나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 개각은 단순한 문책 개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인적쇄신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는 대폭 개각할 듯하더니, 촛불이 잠잠해지니 생색만 내고 만 것이 아닌가. 이러니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됐는데 차관이 경질된 데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지금의 경제난이 외생 변수인 고유가에서 비롯됐지만,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물가고를 야기한 고환율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환율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고 두둔했다. 성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인재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정국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이번 개각으로 풀리려던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국회 개원이 늦어질 수도 있다. 내각 전체가 환골탈태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0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