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실행 계획 없는 MB정부 '지방 정책'

이명박(MB) 정부의 지방정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표출된 몇몇 지방정책을 보면, 방향은 잡은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이 혼란스럽다. 또 정부 출범 5개월째 이렇다 할 구체적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이 어제 부산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 발표한 주제 내용과 이에 대해 쏟아진 지역 전문가들의 비판을 들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으로 3개 해안과 남북교류·접경지역 등 4개권역 선벨트 구축과 '5+2 광역경제권'의 설정 방안을 내놓았다. '5+2 광역경제권' 이야기는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들어온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이 자리서 추진기구의 법적인 지위 및 기능 범위 등에 대해 여태껏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졸속정책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방의 입장에선 정부가 지방정책 추진을 미적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에 대한 홀대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더구나 선벨트에 관해선, 지역의 대통령직 인수위 멤버조차도 논의 주체가 어딘지,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 또 광역경제권 구축사업이 선벨트 사업으로 대체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정부의 지방정책이 혼돈스럽고 답답하다. 이런 와중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혁신도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으니 지방정부와 지방민이 새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최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이 균형·혁신·분산에서 상생·경쟁·분권으로 변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언제 실현해 보기나 했던가. 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다. 이날 포럼의 한 참석자는 "새 정부의 지방정책 핵심인 광역경제권 구축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천은 없고 말뿐인 정부의 지방정책에 지방은 속이 탄다.
/ 입력시간: 2008. 07.0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