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읽기] 국민형사재판참여제도와 준법정신
/ 김성수 독자위원·변호사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로 전국이 소란한 상태에 있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죽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간지에서는 이러한 시위가 국민의 정당한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살아가기에 바쁘고 힘든 이 시대에 거리에 나서서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이든, 염려스런 눈길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 없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를 들고 싶다. 우리의 사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을 사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자신들과 별로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통보받을 수 있고, 통보받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겁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의 하나로써 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사법절차를 몸소 경험해 보는 것은 우리의 법 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선량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였으나,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는 더 이상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에서도 여러 번에 걸친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하여 국민형사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소개와 실제 시행된 재판과 문제점 등을 보도하여 국민들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6월 18일자 10면의 '부산지검 검사가 본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보면 배심원 선정과 사건 선정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약간 아쉬운 점은 검사의 눈으로 본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부산일보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다각도로 찾아내어 심층적인 보도를 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률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난을 특별히 마련했으면 한다. 이런 기사는 법과 일상생활과의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한층 드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일보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 입력시간: 2008. 07.07.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