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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폐업 위기 내몰리는 영세상인 원인·대책
넘치는 영세상인 고용흡수 묘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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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 상가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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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고유가의 직격탄에다 고물가, 경기불황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체가 영세하다보니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합이나 연합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정부를 압박하지도 못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영세상인들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영세상인 왜 어려운가=영세상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자영업자들인데 현재 이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06년 말 현재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6%의 배 이상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체 업체 종사자수 중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4.8%(42만여명)로 전국 7개 광역시 중 대구시(50.4%), 대전시(45.7%) 다음으로 많다.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음식재료값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영세상인들은 물품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 가뜩이나 대형마트 등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는데 가격마저 올릴 경우 그나마 남아 있던 손님마저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김모(52·여)씨는 "물가 상승으로 1천원짜리 김밥을 어쩔수 없이 1천500원으로 올렸는데 중·고교생들은 물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영세상인들은 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조합이나 연합회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만들지 못해 정부 등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할 입장도 못된다. 폐업 위기에 몰려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처럼 일부 업종에서는 단체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회원 가입률이 저조해 별다른 힘이 되지 못한다. 실제 부산지역의 경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300여명. 부산지역 전체 슈퍼마켓 6천500여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수치다.
한국슈퍼마켓연합회 부산지부 관계자는 "조합 가입이 저조하다 보니 당연히 조합원들의 결속력이 떨어져 심각한 경영난에도 정부나 행정기관에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영세상인 지원책의 문제점=정부는 해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상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0년째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지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영세상인들을 살리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2천400억원을 배정해 1인당 평균 3천만원가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세상인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의 금리가 5.47%로 시중 은행보다 불과 1% 낮은 데 불과해 상당수 영세상인들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소상공인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영세상인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조금 싼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은 불과 몇개월을 연명하게 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곧바로 자금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상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만큼 이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별로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담보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해주면서 9~10등급의 신용도가 낮은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아 상당수 영세상인들이 고리사채를 이용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세상인 활성화 대책=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영세상인들을 고용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영세상인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부산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 하태호 전문상담사는 "현재 영세상인들의 폐업 위기는 이들에 대한 단순한 지원사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이들을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의 구조전환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은 "부산지역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업종이 없어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변경해야만 현재 넘쳐나는 자영업자를 줄일 수 있고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영세상인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수·김진성·김백상 기자
paperk@busanilbo.com
부산지역 연도별 영세업체(5인 이하) 수와 종사자수 (자료:통계청)
2006년 |
22만3천200곳 |
42만270명 |
2005년 |
22만4천400곳 |
42만1천명 |
2004년 |
22만9천600곳 |
44만5천100명 |
2002년 |
23만곳 |
44만8천명 |
2000년 |
22만7천300곳 |
43만1천명 |
1998년 |
22만300곳 |
40만5천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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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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