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예견된 후퇴?
농수산부, 3개월 미룬 10월부터 … 기준모호·여론악화·인력부족 주원인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단속 방침이 크게 후퇴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영세 상인들의 반발 등을 우려, 3개월 뒤인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지난 5월말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 발효와 함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농수산부는 또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의 경우에만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방침 후퇴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모든 음식점 모든 종류의 쇠고기'라는 단속기준에 현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이나 반찬에 들어간 쇠고기 몇조각의 원산지를 단속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단속인력도 크게 부족해 내실있는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휘하고 있는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도 이와 관련, "그 많은 식당을 모두 단속할 수도 없고, 모두 단속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발을 뺐다.결국 정부는 지난 5월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억지로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

악화된 여론을 다소 무마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긴 했지만 막상 시행시점에 이르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행정단속 대상과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이주환 기자 jhwan@
/ 입력시간: 2008. 07.0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