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 잃은 정부 경제팀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 경제가 사방을 둘러봐도 먹구름만 가득하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6달러까지 치솟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서민물가의 폭발적인 상승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위기 상황을 주도적으로 헤쳐가야 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경제팀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경제팀은 그동안 '성장'과 '안정'에서 오락가락하다가 무리수를 두며 혼선을 빚었다. 정부 경제팀은 출범부터 '고성장'과 '친기업'을 표방했다. 당연히 물가 문제는 이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국민 마음은 조마조마하기만 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현 경제팀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고유가와 같은 외부적 여건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고유가 탓보다는, 경제팀도 반성과 사과하는 태도를 우선 보여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경제팀의 신뢰 회복이다. '강만수 경제팀'은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엄청난 원유수입 추가부담은 물론 물가 급상승을 불러왔다.

경제팀의 경질 요구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그때 (장관을) 바꾸면 한 달에 몇 번씩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물론 경제팀을 바꾼다고 경제가 하루아침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런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을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한가하지가 않다.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강하다. 신뢰를 잃은 경제팀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비상 경제 내각'을 출범시킨다는 각오로 하루빨리 경제팀 진영을 새로 구성하고 경제심리를 다독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 입력시간: 2008. 07.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