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친일재산 환수 놓고 엇갈린 판결...줄소송 예고

국가에 환수될 예정인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제3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제3자가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들인 경우 환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냐가 엇갈린 판단의 쟁점이 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일단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전에 친일파 소유인 줄 몰랐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 시행 이후 각각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거쳐 귀속 결정을 내리는 사이에 제3자가 취득한 친일재산의 환수 여부다.

최근 의정부지법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친일파 후손에게 친일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행위 자체가 무효라서 제3자에게 넘어간 친일재산을 국가에귀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친일재산을 국가 소유로 하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제3자가 모르고 산 친일재산이라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어떤 재산이 친일재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만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라고 해도 국가귀속 결정이 나기 전에는제3자가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고 봤다.

의정부지법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인해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제3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서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제3자가 모르고 취득한 친일재산도 환수해야 한다고 한다면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국가귀속 결정 이전에는 제3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면 귀속 결정을 예상한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몰래 제3자에게 팔아넘길 가능성이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첫 환수 결정을 한 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환수대상 친일재산을 발표했으며 앞으로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제3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7.05.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