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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경찰 징계 소청심사위 취소됐어도 새 절차 통해 더 중한 징계 내리면 합법"
부산고법,항소심 기각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소청심사위가 원 징계를 취소하자 새로운 징계 절차를 받아 더 중한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A(49), B(51)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가 지난 2006년 5월 순찰을 돌다 순찰구역을 이탈해 도박 현장을 덮친 뒤 압수한 도박자금을 착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이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분을 했다.
A씨와 B씨는 그러나 의원면직 처분에 반발해 바로 그 다음달 강요에 못이겨 마지못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소청심사위가 의원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경남경찰청은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이들에 대해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과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의 의원면직 취소 결정은 그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경남경찰청이 그 결정 이후 징계절차에 따라 새로 심의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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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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