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포스트 교토의정서' 최대 관심
G8 정상회의 7일 日 도야코에서 개막… 아프리카 개발 문제 등 논의

오는 7일 개막하는 G8(7개 선진국과 러시아) 정상회의 개최지인 일본 홋카이도 온천 휴양지 도야코(洞爺湖)역에 환영메시지와 함께 참가국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도야코(일본) AFP 연합뉴스
세계화에 반대하는 일본 시위대들이 지난 29일 도쿄 도심에서 각국 지도자들의 얼굴사진 밑에 'G8=전쟁' 'G8=가난' 등의 문구를 쓴 채 시가 행진을 벌이며 G8 회담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도쿄(일본) AFP 연합뉴스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G8(7개 선진국과 러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7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온천 휴양지 도야코(洞爺湖)에서 3일 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이번 도야코 회담에는 정식 회원국인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등 8개국 이외에 아프리카 개발 문제와 관련한 아프리카 8개국과 지구온난화 대책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중국, 호주,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7개국 등 15개국 정상도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도야코 회담의 최대 의제는 온난화 대책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중점 논의된다.

지난해 독일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게 검토한다(seriously consider)'로 표현하는 데 그쳤던 '205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반 삭감' 안이 장기목표로 채택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의장국인 일본과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유럽연합(EU)은 목표 설정에 적극적이지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반발이 거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G8에 개발도상국 8개국을 더한 주요 경제국 모임(MEM)에 참가하는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입장으로 나올 경우 목표 수치나 기준연도 합의에 진통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일본신문 등 일본 신문보도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해 일정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채택하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 혁신기술 개발에 연간 1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회담에서는 1년새 배나 급등한 고유가 문제, 석유와 곡물 등 원재료 가격 폭등과 미국 서브프라임 후유증 등으로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의 안정화 방안도 주요의제로 다뤄진다.

또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퇴치 등 국제사회가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밀레니엄 개발 목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G8 국가가 이란과 북한 등에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지도 관심거리다. 특히 최근 6자회담 틀속에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주목된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G8에서 중국이나 인도를 포함한 G14로 할 필요가 있다"고 확대개편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논의가 주목된다.

김승일 기자 dojune@busanilbo.com


G8 정상회의 참가 각 국 입장과 전략 - '온실가스 감축' 줄다리기 할 듯

지구 온난화 대책을 비롯해 고유가, 국제 안전 보장 등의 긴급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G8 정상회의 및 주요경제국 모임(MEM)에 참가하는 각국의 입장과 전략을 알아 본다.

△미국="온난화 대책에 중국과 인도가 빠지면 어떤 합의도 공론"이라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우선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유럽연합(EU)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시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중국(19%)과 인도(4%)의 합계가 미국(21%)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인도 포함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합계 62%에 달하는 G8 소속 선진국들이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

미국은 G8 정상회담보다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중국·인도가 포함된 16개국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는 중국과 인도를 아군으로 활용해 최종 삭감 목표를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미국은 고유가와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에 대해 금융 당국에 의한 감시 강화 등 각국 협조의 필요성도 제기할 방침이다.

△유럽=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은 '2050년까지 반 삭감'의 장기 목표를 합의하기 위해 의장국인 일본과 보조를 맞춰 미국을 설득할 태세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 끌어올리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독일 회담 때 미국을 배려해 2050년까지 절반 감축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로 타협했으나 올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지난 1일 EU의장국에 취임하자 마자 중점 정책으로 온난화 대책을 내걸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 등 EU 각국은 '선 G8 합의, 후 개도국 설득' 입장에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같다.

△일본=의장국으로서 '포스트 교토의정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려는 데는 EU와 입장이 같지만 목표 수치나 기준연도 등 각론에 들어가면 EU와도 이견이 존재해 합의에 진통도 예상된다.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북핵 신고서 제출로 테러 지원국 해제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부시 대통령과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개발도상국 대표격인 중국은 배출 억제의 의무화를 반대해 왔다. 지구 온난화는 선진국이 일으켰다는 입장에서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전력을 다한다'고 결정됐고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협조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선진국의 실천을 촉구하겠지만 기후변화 대책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지난 5월 취임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지만 국영 가스기업체 가스프롬 회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공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일 기자
/ 입력시간: 2008. 07.0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