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유가에 '쩔쩔'매는 정부 대책

국제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46달러를 돌파했다. '유가 200달러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1970년대 70%대에서 2007년 96.6%로 크게 높아졌다.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유가가 10%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1.3% 안팎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는 대단하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유가 대책은 거의 대부분 껍데기만 남았다. 치솟는 유가에 더 이상 대책을 내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구 자원 부족에 따른 유가 급상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위험 경고에 귀막고 비상 시 석유 장기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우선 크다. 일본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사회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안일한 발상으로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러니 국민도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에너지를 펑펑 사용해 왔다.

위기는 곧 기회다. 사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내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을 설득시켜 단기적으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사실 이들 대책은 어제오늘 거론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가가 잠시 고개를 숙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소홀히 해 왔던 사안들이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적 난국이 오기 전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 입력시간: 2008. 07.0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