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업중 학생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 불러 조사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5월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고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4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5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쇠고기 반대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관할서 정보담당 B경위에게 집회 단체와 A군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했고, B경위는 해당 고교 교감, 학생부장,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수업 중이던 A군을 불러내 집회신고 이유와 부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조사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A군의 이름, 나이, 학교, 주소 등 신상명세를 공개했고, 학교측은 A군에게 "B경위를 만난 시각이 수업시간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관할 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B경위 등 경찰관 5명을 징계조치하는 한편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경찰에 협조한 교사들의 행위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조사 내용을 통보받고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 또는 경고조치할 것 등을 해당 고교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특히 정보경찰이 학교 내에서 수업 중인 학생을 직접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정보경찰제도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의 정보활동 업무 범위·원칙·한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경찰직무집행법에 치안정보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경찰 개개인이 (정보활동 영역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 입력시간: 2008. 07.04.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