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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형 간염환자 사망, 과로사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남편이 과로사로 숨졌는데도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모(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남편은 어촌지도 관련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하다 2005년 2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는 남편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고인이 본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자연스럽게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은 자연적으로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 질환 발생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며 "고인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발암성 시약에 노출돼 B형 간염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부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B형 간염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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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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