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계획 관련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 8일 열려
연안 지자체, 매립 대상지 선정에 사활
조선산단 위한 신청만 11개소 … 환경단체 "대재앙 초래" 비판

최근 경남 사천시와 남해·하동군 등 남해안권 지자체들의 관심이 온통 오는 8일 국토해양부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매립 대상지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 연안권 지자체들은 초 활황세인 조선산업 관련업체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며 앞다퉈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번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에 상정돼 있는 경남권 매립계획만 11개소 992만여㎡에 이른다.

사천시는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앞당기겠다며 지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서포면 조도리와 곤양면 대진리 일대 광포만 197만여㎡에 대한 매립을 신청했다.

남해군은 날로 심화되는 주민 노령화와 인구감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서면 조선산업단지 조성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 남해조선산업㈜을 설립해 서면 일대 바다 147만여㎡ 매립을 요청했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국토해양부 등을 직접 방문, 사업의 절박성을 역설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하동군의 경우 2001년 지정됐으나 실수요자가 없어 지난해 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됐던 광양만권 자유경제구역의 하동지구 내인 금성면 갈사만 일대 396만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재신청했다.

이밖에도 거제·통영·마산·진해시 등 지자체들도 밀려드는 조선 및 관련업체들의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각각 수만∼수십만㎡ 규모의 바다 매립계획을 수립해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연안관리심의위가 현지실사단을 구성,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남·전남의 남해안 일대 공유수면 매립신청지를 돌며 어업권 보상과 환경파괴 및 오염 문제 등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파악에 나서자 각 지자체들은 실사단의 활동과 조사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바다 매립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과욕을 부리다 자칫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주변 땅값만 폭등·락시키고 이해 주민들 간 갈등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처럼 무분별하게 연안바다가 매립되면 남해안 특유의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이 사라져 결국은 바다환경 변화에 따른 대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0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