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시티 교통평가 혼잡 '면죄부'
부산시·해운대구, 체증 예상 불구 '약식' 허용
부발연 2010년 통근시속 5㎞미만 예측과 괴리
인근 주민들 '사업계획 승인 무효 소송' 제기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수영만매립지(마린시티)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용역을 의뢰했던 부산발전연구원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깡그리 무시한 채 사업자들의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본보취재 결과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2006년 6월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제출한 해운대구 우동 140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이 땅에 신규사업을 벌일 경우 광범위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1년여 뒤인 지난해 7월 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러스건설이 이 땅에 3천800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별다른 소통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출한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줬다.

부발연은 2006년 1월부터 6개월동안 연구 끝에 부산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2년 수영만매립지에 대해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인용,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동백로(해운대소방서~동백섬앞사거리) 950m구간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02년 5월 퇴근시간대(오후 6~7시) 통행속도가 평균 시속 30㎞를 넘지 못했으며, 2006년 예측치는 평균 6㎞ 미만, 2010년 예측치는 5㎞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06년 이후부터는 950m 전 구간이 러시아워때 최하등급인 F등급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다.

이 평가는 이미 6년전에 이뤄진 평가이므로 500세대에 불과하던 1407번지 일대의 허용가능 공동주택 세대수가 3천4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아예 감안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부발연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 "1407번지 일대에 최대 2천500세대까지만 공동주택을 허용해야 한다"며 "동백로는 이미 절대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으며 신규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교통체계나 도로용량에 대해 교통체계개선사업(TSM)을 비롯한 전향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난해 7월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러스건설이 별다른 소통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3천8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도록 약식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해줬다.

일부 도로를 3m씩 확장하고 건축선을 뒤로 물려(set back) 소통로를 확보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정도의 보완만 이뤄졌다. 해운대구는 "상업용지를 주거용도로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유동인구가 줄어든다. 극심한 교통난 우려는 기우"라며 "교통영향평가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해운대구를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초고층아파트반대대책위를 구성한 이 주민들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관광객 대부분이 동백로를 이용한다는 점과 마린시티내의 높은 자가용 차량 복수 보유세대 비율, 동백로 인접지역의 고밀도 개발 등을 감안하면 해운대구의 반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04.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