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세부담 완화 정기국회 때 법안 추진'

"세부담 완화 정기국회 때 법안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부담 완화)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케이블 방송인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양도세 완화가)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정기국회 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2주택 규모의 완화 등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광산업, 개성공단에 年 4천t 섬유공장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인 태광산업은 북한 개성공단에 연 4천t 규모의 아크릴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 3만1천㎡ 부지를 확보했으며 내년 2월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광산업은 울산, 경남 양산 등지에서 연 5만7천t 규모로 생산해오던 아크릴 섬유 제품 일부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태광산업은 최근 금융 미디어 등의 분야로 주력을 옮기는 한편 섬유 부문은 구조조정을 해 왔으나 개성공단을 거점 삼아 섬유 부문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은행·증권사도 퇴직연금 보험 취급

앞으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도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겸영 보험사만 퇴직연금 보험을 취급할 수 있지만 규개위는 자통법 시행령상 '신탁재산 운용자산 제한' 규정을 완화해 은행, 증권사 등 겸영 신탁업자도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입력시간: 2008. 07.04.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