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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권.당권분리' 개정 논란 조짐
한나라당 박희태 신임 대표가 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은 박 대표가 3일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당헌.당규는 한나라당이10년간 야당을 하면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든 것"이라며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당.청관계가 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박 대표는 "옛날식으로 당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 의중을 헤아리고 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청을 분리해 따로 놀아 국정이 파탄나고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정.청 일체화를 위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당헌 7조에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임기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두고 있다.
박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 당헌.당규에 '대권.당권 분리' 규정은 없다"면서 "대선 후보가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협력, 국정수행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권.당권 분리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 대권.당권 분리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부총재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의 '1인 보스체제'를 비판하면서 표면화된 사안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총재의 독주에 반발해 탈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대통령 후보는 당 대표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겨 대권.당권이 형식적으로분리됐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2005년 11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통과시키면서 대권.당권분리는 당헌에 명문화됐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지난 2005년 대권.당권 분리를 규정한 혁신안을 수용했던 박근혜 전 대표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은 "대권.당권 분리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이 규정을 만든 게 그 쪽인데 집권했다고 규정을 바꾸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 걸린다"고 비판했다.
다른 측근도 "대권.당권 분리를 바꾸려는 게 결국 청와대의 통제를 받겠다는 것아니냐"면서 "'관리형 대표'라는 게 결국 이런 것이었느냐. 규정을 바꾸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측도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당.청관계가 긴밀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당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 측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험했던 당.청 분리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과거 여당 시절 때처럼 대통령이 당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청관계는 '견제속 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당과 청와대가 긴밀한 협의 속에서 견제도 하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박 대표의 발언은 오랜 정치 경륜에서 나온 소신"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당이 집단지도체제인 만큼 다른 최고위원들과 논의도 해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당 관계자는 "대권.당권을 분리한 당헌을 개정하려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때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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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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