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폐합 웬 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자 전반적인 해양정책이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컸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용역을 맡은 이 방안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체돼 해양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에 통합되고, 수산 관련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에 합쳐진다는 것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장차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핵심동력이다. 정부는 지역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결국 해양수산부를 폐지시켰다. 이 같은 악조건에서 독립된 해양 관련 연구기관마저 없어질 경우 해양수산 관련 연구가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또 이 안이 확정된다면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명분이 약화돼 관련 기관들이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

이쯤 되면 정부가 해양 수산 분야를 아예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선진화가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바다'를 단지 조직 효율성의 논리 잣대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정부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도 절차상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통폐합 타당성 조사 이전에 지역 여론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소수 관료의 주도 아래 일개 용역 기관이 지역 중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해수부 폐지에 따른 지역 여론 악화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발상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확실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폐지로 악화돼 있는 지역 여론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기를 바란다.
/ 입력시간: 2008. 07.0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