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경제 난국 극복에 국정 최우선을

국가 경제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44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심리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600선 아래로 무너졌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올해 세 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듯 정부는 2일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4.7%로 하향조정했고, 일자리 창출은 20만개 내외로 줄여 발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로 높여 잡았고, 경상수지 적자도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수정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유동성을 줄여 물가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동결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 대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과잉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계속 강화하되 신용정보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선별적으로 자금 대출을 조절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최근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나친 유동성 통제는 생산 감소와 고용 악화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청년인턴제도 신설, 주택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 입력시간: 2008. 07.0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