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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정비 돌파구 찾아라
재개발 239곳 중 136곳 지연,85개 재건축 사업완료 6곳 뿐
'부산시 정비사업… 토론회' 문제점 대안마련 등 지적
불경기와 원자재가 상승 등 잇따르는 악재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지역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 돌파구는 없는 걸까.
이를 위한 해법으로 구릉지와 역세권 개발지역을 연계한 '결합개발제도'를 실현시키고, '커뮤니티형 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가 2일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부산시 정비사업의 진단 및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이동현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운영 △추진위원회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의 조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결합개발제도 △커뮤니티형 정비사업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239개 재개발 사업 중 136곳이 지연되고 있고, 85개 재건축 구역도 단 6곳만이 사업을 완료한 상태"라며 "도시정비사업이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분양가 상한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 현금청산 비율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조합 내부와 시공사와의 갈등이 뒤엉켜 미로 속을 헤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위원은 정비구역 중 30.1%가 해발고도 80m를 넘는 구릉지라는 점을 지목, 결합개발제도를 제안했다.
소규모 불량주택이 많아 슬럼화하고 있는 구릉지 지역을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 등 중심지 개발지와 연계해 1개 단지 개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결합개발제도는 구릉지는 저층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는 대신 중심지의 경우 용적률 등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실제 이를 실현할 법적 토대는 마련된 상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커뮤니티형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인해 주민 재정착이 떨어져 지역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방식. 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속에 부산도시공사 등이 거점을 개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면 주민들이 지역특색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주택지 재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날 또다른 발제에 나선 경성대 도시공학과 이석환 교수는 "20㎡이상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한다"며 "뉴타운 지정이 시 차원의 전략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세익 기자
부산시 정비사업 추진 실태 (단위:곳) |
유형 |
추진상황 |
정비예정
구역 |
추진위
승인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
처분 |
착공 |
합계
(추진위 승인 후) |
재개발 |
정상추진 |
0 |
0 |
10 |
24 |
15 |
16 |
2 |
67 |
|
지연 |
0 |
1 |
17 |
14 |
10 |
0 |
0 |
42 |
|
장기지연 |
40 |
44 |
4 |
3 |
3 |
0 |
0 |
94
(54) |
재건축 |
정상추진 |
0 |
0 |
1 |
0 |
1 |
1 |
5 |
8 |
|
지연 |
0 |
3 |
3 |
1 |
2 |
1 |
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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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연 |
30 |
13 |
10 |
3 |
6 |
0 |
0 |
62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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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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