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는 분권이 자리잡아야"
균형발전위 민간위원 부산대 임정덕 교수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2일 위촉된 임정덕 부산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관'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오해가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win-win)하고, 천편일률적인 균형발전이 아닌 경쟁력을 도입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을 중단하고, 시야를 광역경제권과 초국경 광역경제권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부산과 후쿠오카, 한국의 동남권과 일본의 규슈지역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프로젝트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참여정부 때는 '분산'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분권'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이 권한을 갖는 동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분권이 자리잡아야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견'임을 전제, "인수위 때 제기된 '5+2 광역경제권'은 동남권의 미래 발전전략과 관련,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라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 (동남경제권의) 중심 역할은 부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현 기자
/ 입력시간: 2008. 07.03.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