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이 노동계 하투(夏鬪)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민주노총은 2일 하루 총파업을 전개하고 이후에는 산별 임단협 투쟁과 연계한 총력 투쟁을 벌이면서 한달간 파상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파업에 대한 정부 압박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 파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은 민주노총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일 금속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인 하루에 그쳤고 시간도 2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한달간 파업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촛불민심과 맞물린 정국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과 불법파업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와 물가폭등 저지, 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이슈로 내건 파업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 보수단체들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 아니므로 파업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정치파업=불법파업'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미 쇠고기 수입과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는 노동자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노동자가 사회·경제적 사안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파업의 주동자를 엄정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맞서는 노동계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경성대 안철현(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노조가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좀 더 큰 눈으로 봐라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노조는 운동정치로서 공공 부문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고 오히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노조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의 파업을 이끈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내부 찬반 투표 부결이라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도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노총 차원에서도 총파업 D-데이를 당초 예상보다 2주 가량 늦어진 2일로 잡았는데 이는 임단협 시기와 때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현장 노조원들은 민노총이나 금속노조 지도부의 촛불시위 참여 목소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기를 맞춰 노조원들로부터는 정치파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부적으로는 사측에 임단협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파업 동력 부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지도부가 촛불과 결합한 총파업을 전개하는 이유는 민심을 등에 업고 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한반도 대운하 반대로까지 옮겨간 쇠고기 민심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진보 진영마저 노조에 등을 돌릴 수 있고 총파업의 성패는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 입력시간: 2008. 07.0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