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한번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빨간불' 켜진 MB노믹스
당분간 '7·4·7' 공약 실현 가능성 낮아져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 마련도 쉽지

이명박 대통령의 'MB노믹스'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드라이브를 한 번 제대로 걸어보기도 전이다.

당장 핵심 공약인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은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 급등과 노동계 총파업·과격시위 등 국내 상황의 불안정으로 그나마 평년작 유지도 힘든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3차 오일쇼크'=이 대통령은 2일 "최근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부터 고유가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유가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도 성장 중심에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최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이날 밝힌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물가 안정을 위한 시중 유동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고용지원 등을 통한 민생 안정,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MB노믹스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뀐 것은 물가 불안이 심화되면서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내수도 침체돼 결국 경제체질 자체가 허약해졌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러나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MB노믹스의 기본 틀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데 대해 "당분간 물가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것일 뿐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MB노믹스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대책 '잠시 뒤로'=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지방에는 빈 집 옆에 또 빈 집을 지었다"며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 지방의 미분양 대책만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섣불리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가는 결국 3~4년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당분간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나 세금감면 등의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 지방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0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