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잡기 시작은 기존 경제팀 개편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통계청은 어제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목표 상한선인 3.5%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무려 7%나 올랐다. 그만큼 서민들의 체감 물가 고통은 심각하다는 말이다. 이러니 내수가 침체되고 기업은 수익이 줄어드니 투자를 기피하고 채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값 폭등이다. 석유류가 전체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두바이유 현물가격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무려 66%나 급등했을 정도다.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 역시 수입물가를 치솟게 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작동,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 제품들까지 가격 동반인상에 나서는 양태이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정부가 고삐를 죄었던 가스·전기료 등 공공서비스 부분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게다가 기상이변이 잦은 하절기의 날씨도 농산물 가격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분간은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배럴당 150달러가 목전에 있고 2010년까지는 배럴당 2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물가 상승이 대외변수에 따른 요인이 커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일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하자고 돈을 풀자니 물가 상승이 걱정되는 등 진퇴양난이다. 정부 출범 초기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 물가 앙등을 증폭시킨 기존 경제팀으로선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물가와 민생 안정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경제팀으로선 역부족으로 보인다. 물가잡기는 정부의 경제팀 개편에서 시작돼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0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