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뿐인 부산의 자영업자 살리기

부산은 자영업자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환경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하면서 9~10등급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9~10등급이라면 거의 신용불량자 수준이다. 실제로 자금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인 것이다. 이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다면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제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다.

정부가 자영업자 특례보증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빈사 상태의 소상공인들을 회생시키고자 함에 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자에게 대출 보증을 않는 것은 실낱같은 희망의 끈조차 잘라 버리는 일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기관이자 감독기관인 부산시도 문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특례보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출 금리의 2%를 부담해 주고 있으나 부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출금 회수율이 높아져 재단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말로만 요란하게 자영업자 살리기를 외치지만 실제 시는 재정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

자영업자 몰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06년 현재 취업자 대비 32.8%에 달한다. OECD 평균인 16%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면서 폐업이나 사업 전환이 필요한 자영업자 수만도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위태로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0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