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발전' 대통령 발언 실천력 있어야

'지방이 없다'. 지방분권 운동가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새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다.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 혁신도시 재검토,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지방이전 불투명 등으로 지역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지역 정책은 '5+2 광역경제권'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아직까지 아무런 실행계획이 없다. '쇠고기 정국' 탓일 수도 있지만 '지방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충청북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는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수도권에 더 집중이 되면 인건비와 땅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도권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방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까지 거론했다.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광역경제권은 단지 구상 수준인데 비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경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완화에 이어 수도권 전역에 3천300만㎡ 규모의 임대산업용지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도 광역경제권 정책은 어찌 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추진주체도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뀌는 등 오락가락한다. 현 상황에선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실천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 입력시간: 2008. 07.0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