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1년도 안돼 폐지 검토
국토부 실효성 없어 고민

국토해양부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택지에서는 주택 건설공정이 4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같은 후분양제가 실효성이 없어 지속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애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돼 올해부터 시작됐으며 내년까지는 주택공정이 4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분양해야 한다. 또 2010년부터 2년간은 6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이어 2012년부터 2년간은 8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도입돼 40% 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분양되도록 했지만 '상품을 보고서 구매하도록 하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자체판단이다. 40%의 공정이 진행돼도 기초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일 뿐이어서 '상품'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 60~80% 공정이 진행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내부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상품'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반면 40% 공정이 끝난 뒤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분양대금 납부기간이 짧아져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분석이다. 이주환 기자
/ 입력시간: 2008. 07.02.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