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중분해되나
해양관련 → 국토부, 수산분야 → 농수산부 산하로… 공공기관 영도 이전 차질

정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KMI 등 부산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이전할 해양 관련 연구기관이 다른 연구기관과 통폐합될 경우 이전 자체가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우리나라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핵심 연구기관인 KMI가 통폐합될 경우 관련 연구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

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KMI의 경우 통폐합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공공부문의 기능조정 차원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용역 결과가 7월 말께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역은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맡아 진행 중이며, 정부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개편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KMI는 해체돼 해양 관련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에 통합되고, 수산 관련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에 합쳐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해양수산부를 해체해 관련 조직 및 기능을 당시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로 분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 조직에 맞게 관련 연구기관을 재편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수부 폐지에 이어 독립된 해양 관련 연구기관마저 없어질 경우 해양수산 관련 연구의 전문성과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는 "해수부 해체로 인해 분산된 해양행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해양 분야 정책연구기관인 KMI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행정 편의를 위해 연관성도 없는 다른 연구기관과 합친다면 해양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KMI 원장직을 사임한 이정환 전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해양정책이 실종될 위기에 있는데 해양 관련 독립 연구기관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KMI는 지금 그대로 살려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영도 이전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KMI가 옛 건교부 및 농림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통폐합될 경우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라는 명분이 약화되면서 관련 부처나 해당 기관이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애당초 부산이전 대상이 아닌 국토연구원이나 교통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기관들이 KMI와 합쳐졌다고 해서 부산에 오려고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영신 기자 zero@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0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