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신고와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미국과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남한의 식량지원은 거절하고 나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일 CNN과 AP 등 외신은 북한이 미국과 유엔, 그리고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대북 식량 접근을 허용키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 29일 밀 3만8천t을 실은 미국 선박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이번의 식량은 미국국제개발기구의 50만t 지원계획에 따른 1차분이다.
북한은 또한 식량의 용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작위 조사를 허용키로 하고 해외 요원들의 수를 10명에서 60명으로 늘린 데 이어 50개군으로 제한했던 식량원조 지역을 사실상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50개군으로 확대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추수를 앞두고 북한의 보릿고개로 불리는 7~8월을 이러저럭 넘길 수 있는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개방과는 달리 북한이 남측의 식량지원은 거부하고 나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남한 정부가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최근 "옥수수를 받지 않겠다"고 정식통보해왔다고 통일부는 30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지원 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을 문의했으나 북측 실무자는 옥수수를 안받겠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옥수수 5만t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은 식량으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지만, 새정부 들어와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왔다. 최근 들어와 다급해진 것은 남한 정부다. "우리는 북측이 원하는 인수 장소와 시기·방법 등 실무적인 사항을 알려주면 옥수수 5만t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이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통일부의 발표로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이처럼 공세적으로 북한 식량지원을 공언하고 나선 것은 북핵신고와 냉각탑 폭파로 북·미 관계 개선이 뚜렷해짐에 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정부도 적극 나서왔다는 사실을 웅변하는 시위성 대북압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먹을거리 정책'이 남과 북에서 동시에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다. 남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 주권 포기 및 대미 저자세 외교가 60일째 광장을 '촛불'로 밝히고 있다. 북에서는 새정부 들어와 강경해진 대북정책으로 식량지원 정책이 표류했고,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뒤늦게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쇠고기든 옥수수든 남과 북 모두에서 정부의 '먹을거리 정책'에 따른 '먹을거리 주권'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먹을거리 정책'과 '먹을거리 주권'이 마냥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성원 기자 forest@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0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