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예산 서명
'글렌수정법' 적용 면제… 북·미 관계 정상화 가속화 전망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장치 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면제돼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 서명식을 갖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로 이 같은 법안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9일, 상원은 27일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을 확정해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 법안 서명 및 공포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해체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장치 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법 발효 후 5년 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뒀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대북 '글렌 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 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사항과 북한의 미이행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7.0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