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 명품 '짜가' 소동
미, 가짜 학위 매매로 안보 위협 수준
루이뷔통, 짝퉁 유통한 이베이에 승소

미국에서 가짜 학위를 발급해주는 '학위공장'이 번창해 단순한 학력 위조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 위협 요인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베이가 가짜 핸드백과 의류 등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당해 거액 배상 판결을 받는 등 전 세계가 '짜가' 소동에 휘말리고 있다.

△美 학위공장 번창…안보까지 위협

미국의 가짜 학위 산업이 번창해 학력 사기에 관한 우려를 넘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연방 수사당국이 3년 간의 조사를 거쳐 기소해 7월 2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짜 학위 판매업체 운영자 스티븐 랜독 부부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학위공장'의 우려를 제기했다.

법정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사는 랜독 부부는 1999년부터 6년 간 121개에 달하는 가짜 대학 이름으로 학위를 팔아오다 지난 2005년 시리아 비밀요원에게 판 가짜 학위 때문에 검거됐다.

수사결과 랜독 부부는 세계 131개 국가의 수요자들에게 1만개가 넘는 가짜 학위를 팔았고 이를 통해 7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고등교육인정위원회(CHEA)의 조지 골린 이사는 가짜 학위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연간 10만~20만개의 가짜 학위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 회계감사원(GAO)이 2% 정도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463명이 3개의 학위 공장에서 가짜학위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가짜 학위 산업의 성장세 뿐 아니라 테러 용의자들이 가짜 학위를 이용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짝퉁' 거래 이베이에 거액 배상 명령

프랑스 상사법원은 30일 가짜 유명 상품이 판매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이베이에 대해 4천만유로(630억원 상당)를 루이뷔통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가짜 핸드백과 의류 등이 거래되고 불법 경로로 향수가 판매되고 있다며 명품 브랜드 그룹인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가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로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업체인 이베이는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도덕적 치명상을 입힌 책임으로 루이뷔통에 1천928만유로를, 자매사인 크리스티앙 디오르에게는 1천730만유로를 배상하게 됐다. 또 크리스티앙 디오르 등 4개 향수 브랜드에 대해 불법 경로로 상품을 판매한 이유로 325만유로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루이뷔통 측은 "이베이가 가짜 상품 판매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면허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베이는 "이베이 유저들의 이름으로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베이 측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복제품 근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LVMH 측이 경쟁을 배제하는 상관행을 유지하려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경매 사이트에서 짝퉁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과 LVMH가 한정공급망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향수가 거래된 것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온라인 경매업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 세계 39개국 시장에서 8천4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이베이는 지난 6월초 명품그룹 에르메스의 소송에서 패소해 2만유로 지급을 명령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 경매가 도난품과 복제품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소송을 당하는 등 제소가 잇따르고 있다.

김승일 기자·일부연합뉴스 dojun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0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