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는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오늘 우울한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 4.4%보다 훨씬 낮은 3.9%로, 소비자물가는 예상치 3.1%에 비해 2.1%포인트나 높은 5.2%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 폭도 전망치 30억달러의 3배인 90억달러로 추정했다. 3차 오일쇼크의 재연을 잉태한 고유가와 큰 폭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이 고물가의 주범이다.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경제의 국난적 상황'이 피부에 와닿는다.

한국 경제에 나타난 적신호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이며 총체적이다. 한은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의 6월 업황지수(BIS)와 채산성 BIS는 전월에 비해 8포인트씩 급락했다. 체감 채산성은 10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마저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고물가에 내수 부진이 뚜렷하다. 이러니 생산이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생산과 소비, 투자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표방한 정부가 촛불시위에 발이 묶여 이렇다 할 경제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은 산업계는 또다시 파업 소용돌이에 빨려들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경제 위기의 적신호가 나온 지 언제인가. 난국을 타개할 컨트롤 타워는 아예 실종됐다. 게다가 개회조차 못하고 있는 '식물 국회'에서 보듯 정치권 또한 경제 회생을 논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산업현장과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는 서민들의 빗발치는 아우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닐 게다. 경제가 붕괴된 뒤의 '지각대책'은 소용이 없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부터 해소할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하다.
/ 입력시간: 2008. 07.01.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