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국회가 '소통'의 장 마련해야

18대 국회 공전이 한달째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아직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를 계기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며 야권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은 고시의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서울 도심 거리에선 한달이 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총체적 혼란에 정치권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정치가 실종된 데는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야당을 끌어안으려는 진정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게 한나라당이다. 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들어달라고 하면 "좋다. 들어와서 다루자"고 했어야 했다. 들어오기도 전부터 거부하는 것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는 아니다. 민주당의 등원 거부도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등원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이 등원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다.

이제 국회가 촛불 민심과 소통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가 나서 민의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럴 경우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도 마련된다.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해법이다. 쇠고기 사태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오로지 국회의 몫이다. 민생 문제와 각종 개혁 입법도 시급한 일이다.

물론 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 고시에 대해 70%가 의견수렴을 위해 미루거나 재협상이 될 때까지 하지 말아야 했다는 여론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좀 더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다. 아울러 시위의 폭력성도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을 부른다. 촛불 집회를 국민이 수긍한 이면에는 비폭력적인 시위도 한몫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6.3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