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급제 부산 시의원 제 역할 다하나

5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이번 시의회 운영에 주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첫 의회이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연간 5천만원을 웃도는 보수를 의정 활동의 대가로 받는다. 도시 근로자 평균연봉을 훨씬 넘는 액수다. 게다가 5대 시의회의 경우 절반이 넘는(55.3%) 의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화와 함께 의정활동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과연 그런가.

임기 절반을 넘긴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의회 출석이나 시정 질문 수에서도 그렇지만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에 나서는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선과 총선에서 출마 후보자 뒤에 몰려다니며 선거운동원 노릇 하느라 바빴고, 지금은 의장 선거 바람에 휩쓸려 시정 현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부산 경제는 전국에서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의원들 스스로가 나태해진 의정 활동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 부산에 산적한 문제들이 어디 한두개인가. KTX 지하화부터 북항재개발 그리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비중있는 현안만도 열 손가락을 채워야 한다. 이를 내팽개치고 선거판이나 기웃거리다간 결국 민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도 의원 선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의원 구성이 특정 당에 몰려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의원들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의정활동은 태만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의회 감시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꼬박 주민이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의회 감시 또한 필요하다.
/ 입력시간: 2008. 06.3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