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수익률 보장' 분양광고 함정
분양계약서·자산운용 위탁계약서 따로따로 적용
해운대 모 호텔 약정 수익 지급 않아 투자자 고소

확정 수익률 보장을 내건 부동산 투자상품 상당수가 약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아 투자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사나 운영사가 수익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 해운대구 A호텔 투자자 400여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최근 호텔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8%의 수익금을 3년 동안 보장한다며 4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이 호텔은 지난해 6월 영업에 들어간 뒤 지난 1월 한 차례 2%의 수익금을 지급했을 뿐 영업 1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의 8%를 연간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보장이 명시돼 있지만, 호텔 운영사와 맺은 자산운용 위탁계약서에는 운영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각각 지급 조건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악용, 시행사와 운영사는 수익금 지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관리단 관계자는 "아무리 분양계약상 8% 확정 지급이 명시돼 있어도 약정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루는 것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개관해 영업에 들어간 B호텔도 객실 321개를 분양하면서 '5년간 투자금의 50%'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수익금이 두 차례만 지급돼 관리단과 운영사 사이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 호텔이 지급하겠다고 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분양광고의 과장을 지적하는 판정을 내렸으나 그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공정위의 판정은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로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시행사가 발행하는 임대수익 보장서보다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스스로 구체적인 수익금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입지 여건 등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3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