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창] 탈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말하다
/ 김황춘 부산교대 신문사 편집국장

교육감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아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얼마나 될지 묻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과거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조직해 교육감을 뽑는 간선제였다. 이 방식은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을 증대시키고, 교육주체의 전체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선출과정에서 파벌싸움과 금품수수 같은 비리로 논란이 계속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됐고, 2007년 2월 14일 부산에서 첫 번째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당시 투표율은 15.8%에 불과했다. 이어진 경남과 충북, 울산, 제주에서 벌어진 선거에서는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충청남도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된 제1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7.2%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감은 교원 인사권과 초·중·고 교육정책의 모든 집행권을 가진다.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 발표 이후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대통령에게 있었던 교장 임명권과 교사 배치권까지 교육감에게 이양됐으며, 우열반과 0교시 수업, 방과후 학교, 특목고 신설도 교육감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나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막대한 예산과 결정권을 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주민들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교육계 관계자들이나 예비교사인 교대생들은 교육감 선거에 다소 관심을 보이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산에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로부터 "교육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뽑으면 오히려 도움이 안돼"라는 말을 들었다. 유권자마다 '왜 우리가 교육감을 뽑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게 교육감 선출은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일부 교육과 관련된 특정인의 전유물일 뿐이다. 또 홍보 부족과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기록된 20%도 안 되는 낮은 투표율은 교육감 직선제의 효용성 문제를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에 비해 높은 선거비용도 문제다. 더구나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더불어 교육감을 새로 뽑기 때문에 올해 선출되는 교육감들은 임기가 길어야 2년이다. 짧은 임기의 교육감을 뽑기 위해 시·도에 따라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꼴이니 세금 낭비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처럼 주민들의 무관심, 간선제의 수십배에 이르는 비용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간선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비용은 교육자치와 주민참여를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이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면 이를 견제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도 따라서 단단해져야 한다. 앞으로 7월23일과 30일, 12월17일 그리고 내년 4월8일에 각각 전북, 서울, 대전, 경기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고, 비판의 담금질을 거쳐 점차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이래저래 말 많고 탈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를 되짚어 본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미래가 바로 선다는 것. 교육의 위대함과 가치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감을 뽑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자. 교육감 선거를 더이상 가벼이 여기거나 교육과 관련된 특정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입력시간: 2008. 06.28.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