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어디까지 추락하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차 오일쇼크 당시의 국제 유가 40달러를 요즘 물가와 석유의존도로 환산하면 150달러 정도가 된다. 따라서 유가가 10달러만 더 오르면 3차 오일쇼크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유가 상승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서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9% 가운데 석유류 가격 상승이 1.4%포인트나 차지했다. 전체 물가 상승분의 30%가량이 유가 상승 때문이었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를 부추기고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성장을 둔화시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150달러에 이르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예상치의 3배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경상수지도 6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환율을 억제하려고 정부가 달러를 내다팔지만 외환위기의 악몽 때문에 이 또한 능사는 아니다. 고유가 충격 등으로 코스피지수도 1천700선이 붕괴되었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물운송업자나 택시 사업자, 농어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고유가에서 비롯된 총체적 경제난에 뾰족한 대책을 찾기는 힘들다. 정부가 2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에너지 절약 조치와 유류세 인하 등이 고작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난을 극복해 나갈 리더십조차 실종된 상태다. 한 달 이상 계속된 촛불집회와 시위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높다. 내각이 총사퇴하겠다고 밝힌 지 20일이 되어도 경제각료들의 거취가 오리무중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들에게 일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국회도 마찬가지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한 달째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니다.
/ 입력시간: 2008. 06.2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