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오일쇼크' 눈 앞, 대안없는 정부
배럴당 140달러 돌파 … 150달러 진입 땐 성장·물가 직격탄
정부 "차량부제·영업시간 규제, 170달러 땐 민간 강제조치"

국제유가가 27일(한국시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140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3차 오일쇼크'가 눈앞에 닥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 전반에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단계별 비상조치를 마련해놓긴 했지만, 초고유가 행진이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총체적 난국을 돌파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화되는 '3차 오일쇼크'=28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1970년대 2차 오일쇼크 당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 수준이었다. 이를 요즘 물가와 석유의존도로 환산하면 150달러 정도가 된다. 현재 두바이유가격이 130달러대 안팎이므로 20달러만 더 오르면 바로 3차 오일쇼크로 진입하는 셈이다.

당장 27일 국내 주식시장은 오일쇼크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천700선이 맥없이 무너지며 전날 보다 33.21 포인트(1.93%) 내린 1천684.4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종가기준으로 1천7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3월27일(1천676.24) 이후 3개월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4.90원 상승한 1천41.50원에 거래를 마치며 2주일만에 1천40원대로 올라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하반기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150달러 수준이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0%, 물가상승률은 9%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전기·가스 등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유가가 추가로 오를 경우 일정 부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경상수지는 5월까지 6개월 연속적자를 기록하며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을 밀어올리고, 이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단계별 정부 대응카드 효과 글쎄?=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Contingency Plan)를 유가수준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우선,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고 수급차질도 발생한다면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차량 5부제 또는 2부제 시행과 영업시간 규제 등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가가 170달러까지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택시 등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가가 170달러에 이르고 수급차질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민간에 대한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도 더욱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28.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