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27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내륙운송업 등 지역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10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취임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울경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에 비해 5% 축소하고, 조사기간 연장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상도 종전 30년 이상 영위기업에서 20년 이상으로 혜택범위를 넓히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외형 10억 미만 법인과 수입금액 1억 미만 개인 성실납세자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쇄신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세청의 고유권한 이었던 세무조사대상 기준 심의에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1만건당 70건 수준인 과세불량률을 올 해 안으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 청장은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기준을 1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실질적인 세금경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 상향조정을 위한 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기업은 우리의 고객인 만큼 친기업적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뒤 "국세청 조직이 명실상부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찬주 기자 chanp@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2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