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신고'로 첫걸음 뗀 북핵문제

북한이 26일 마침내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이에 맞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내 절차에 따라 45일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정식 발효된다. KAL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만이다. 27일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는 비핵화 과정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물론 핵 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 해체로 북핵문제가 바로 해결 국면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비핵화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신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남아 있고 검증의 최대 쟁점은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 추출량이다. 북한이 신고서에서 플루토늄 양을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미국이 추정해온 생산량이나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 온 행태를 볼 때 솔직히 낙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검증에 대한 북한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핵 신고를 했지만 검증을 거쳐 신고 내용이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고가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새겨들어야 한다.

핵 폐기까지의 과정이 간단치 않다. 그렇지만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불안 요인인 북핵문제가 그야말로 해결의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북·미 관계도 급진전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남북 관계는 아직 '단절'이라는 터널 속에 놓여 있으며 그 끝이 아직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정부는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현 국면을 '조정기'로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 이번 일련의 상황 전개를 남북관계 돌파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향적인 자세도 그 한 방법이다.
/ 입력시간: 2008. 06.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