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드러난 부산 노인요양병원

부산지역 노인요양병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최근 부산지역 75개 요양병원에 대해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31개의 불법영업 병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정원을 초과해 환자를 수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은 152명 정원에 205명을 수용해 부실한 의료 서비스를 초래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도 적발됐다. 의무기록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시는 이들 불법영업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요양병원 설립 조건이 완화됐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간병비 등 정부지원을 기대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병원은 앞으로 꼭 필요한 복지시설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사업적인 이익을 노리고 사명감이나 철저한 준비 없이 병원을 설립한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난 등을 이유로 지원계획을 철회하면서 병원들은 경영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영업을 일삼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의료 서비스 부실로 나타나 그 피해가 요양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 것이다.

요양병원이 가뜩이나 약자인 노인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고통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의 변화로 노환을 가진 부모를 집에서 모시기 힘든 경우가 많아졌다. 그럴 경우 치료와 요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에 모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요양병원 난립을 부채질하는 요양병원 허가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불법영업 병원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 강화는 당연한 일이다.
/ 입력시간: 2008. 06.27.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