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석탄을 다시 생각한다
장성탄광 체험 계기로 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가격지원이 석탄·연탄 값 왜곡 부추겨

지식경제부 기자들이 지난주말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찾아 지하 370m 지점에서 갱도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어렵사리 갱도 체험 기회를 얻어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찾았다.

충전식 인차(人車)에 탑승해 해발 600m 고도에 위치한 장성탄광 터널을 따라 3㎞ 정도를 진입, 특수 승강기로 옮겨타고 970여m 아래 지점에서 내렸다. 비좁은 갱도를 타고 한참을 다시 들어가니 지하 370m 지점에 '막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섭씨 29도를 오르내리는 후텁지근한 온도에다 숨쉬기 조차 여유롭지 못한 열악한 작업장에는 4~5명의 인부가 채탄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일행을 안내한 문명기 소장은 "이곳(장성광업소)은 1979년만해도 연간 최고 생산량이 227만5천t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1989년부터 시행된 감산(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여파로 작년에는 연간 65만8천t에 그쳤고, 광산 (직영)인력도 1988년 4천913명에서 현재는 1천54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장성탄광엔 '국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20년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느낌이었다. 정부는 국민생활 향상 등에 따른 석탄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국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대대적인 폐광 조치가 단행되는 등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석탄산업 붕괴를 방지하고 '서민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석탄산업 가격보조, 폐광대책비 등 지원대책이 '석탄·연탄가격 구조의 왜곡 현상' 및 '연탄소비 증가'라는 역작용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

27일 지식경제부와 대한석탄공사,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60년대부터 난방·취사연료 공급을 위해 석탄 증산을 유도했고, 그 결과, 1980년대엔 국내 석탄 생산량이 연간 약 2천400만t에 달하기도 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용 연료의 약 70%를 연탄이 차지할 정도로 연탄은 '국민연료'로서 인기가 높았다.

1988년과 2007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국내 석탄 생산량은 연간 2천429만t에서 289만t으로, 탄광수는 347개에서 7개로, 근로자는 6만2천259명에서 5천912명으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석탄·연탄가격의 왜곡 현상과 연탄소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석탄산업 가격보조 정책을 병행해온 정부로서는 석탄 수급불균형, 재정부담 가중 등에 따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연탄수요(민수용 기준)는 연간 120만t(1999~2003년) 내외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고유가와 연탄가격 동결 등의 영향으로 2003~2006년 4년간 연평균 25%나 급증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석탄 및 연탄가격을 잇달아 인상했음에도 연탄의 절대 소비량은 민수용 기준으로 작년 한해 209만8천t에 달하는 등 2005년부터 3년 연속 매년 200만t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연탄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탁월한 가격 경쟁력 때문. 정부는 1989년 이후 2003년, 2007년, 2008년 단 세 차례만 연탄가격을 인상을 단행했다. 연탄이 서민연료라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조치다. 때문에 연탄 한 장당 가격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4월현재 403.25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상가격(716.57원)의 44% 수준인 장당 313원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연탄은 단위열량당 가격도 등유의 5.57배(2007년 기준)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화훼·축산농가·식당 등 이른바 '비가정용' 연탄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57%인 111만t을 차지함으로써 '서민연료'를 저가공급하기 위한 가격보조의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탄의 생산원가는 t당 15만원에 달하지만 연탄 판매가격은 t당 1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1989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조868억여원을 가격보조와 함께 석탄비축 등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결국 정부로선 연탄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연탄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한다는 복안이다. 2~3년내 최고판매가격제를 폐지해 연탄가격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석탄은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전량 무연탄이다. 태백 장성=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27.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