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복기-이명박의 실패
/ 윤성철 정치부장

분노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촛불들이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를 계기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불타오를지 알 수 없어서다. 상황 진전 여부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4개월여를 되짚어보자. 바둑에 비유하면 복기(復碁)를 한 번 해보자는 얘기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혼돈상이야 '초보의 운전미숙' 때문이라 하자. '고소영'이나 '강부자', 'S라인'쯤도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이 대통령의 제한된 인력풀 때문이었다 치자.

하지만 쇠고기 대목에 이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처음엔 "국민들에게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호주 소면 어떻고, 미국 소면 또 어떠냐"는 정도였을 것이다. 거기까진 이해할 만하다. 사실 우리나라 쇠고기 값이야 얼마나 비싼가.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좀 더 낸 것이 큰 패착이 돼버렸다. "기왕 들여오는 것, 30개월이상이면 또 어떠냐. 조금 있으면 미국 대통령도 만날텐데, 통 크게 한 번 쓰자." 아마 이 대통령 마음 속엔 이를 기회로 노무현 정부 때의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한 순간에 반석 위로 올려놓겠다는 계산도 있었을 법하다.

하지만 이 패착에 대한 공격은 엉뚱하게도 초중고생들과 엄마들로부터 시작됐다. '미국소 광우병'에 불안해지기 시작한 아이들이, 또 엄마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촛불은 하나둘씩 모여 물결이 됐고, 나중엔 나라를 뒤덮는 거대한 파도가 됐다. 결국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들이 동시에 총사퇴하는, 바둑으로 치자면 돌을 던지고 새로 두자며 애걸해야 하는 판국이 됐다.

여기서 참고도를 한 번 보아 주시라. 만일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가기 전에 한나라당을 내세워 한미 FTA 비준문제부터 해결하려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참여정부의 후신' 통합민주당으로서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쉽지 않았을 터. 혹시 민노당의 반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린 이미 비준을 마쳤다. 이젠 미국 차례"라며 선수를 칠 수 있었을 것이다. 거기다 한마디 더. "미국 의회 일각의 비준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카드는 그 때 내면 된다.

나중 정부간 협상 테이블에서도 지금처럼 수세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될 땐 수입을 즉각 중지하겠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할 수 없다"는 등 우리의 검역주권을 100% 확보하는 것도 가능했을테고….

다시 말하면 '한미 FTA'라는 포석(布石)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쇠고기 수입'이란 행마를 펼쳤다면 국면은 180도 달랐을 것이란 얘기다. 우리가 갑(甲)이고, 미국이 을(乙)인 상황을 유지해가면서 한미 FTA 비준과 한미관계 회복이란 '대마'(大馬)를 키워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정책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 그런데 지금까진 현 정부의 지방정책의 핵심이 '남해안 선벨트'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5+2 광역경제권' 구도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살고 있다. 그 지방을 살리는 것이 먼저고, 그 토대 위에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순서다.

이명박 정부엔 그 외에도 개헌문제나 교육개혁, 국민4대보험 등 앞으로도 크고 작은 국정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하듯, 정국 운용에서도 치밀한 수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cheol@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26. 10:47